이낙연 국무총리가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교육부에서 법령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자사고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해 사회 안정성이 깨지고 갈등이 발생했다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하 의원은 부산 해운대고와 전주 상산고의 평가 기간은 2019년 2월 말까지였는데 평가 기준이 2018년 12월에 통보됐다며 자사고를 가급적 없애는 쪽으로 평가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이번 평가는 자사고를 획일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며 자사고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입시기관으로 전락하고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부작용은 없는지 보는 평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사고 평가 기준 적용에도 형벌 불소급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교육부의 청문과 동의 절차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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