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WTO 협약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공개 대화 방식도 제안했지만, 일본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거절했다며 일본 조치의 부당성이 국제사회에서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WTO 일반이사회가 열린 회의장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정부와 일본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둘러싸고 치열한 국제 여론전을 벌였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우리 측 대표인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실장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일본의 조치가 강제 징용 배상 문제로 인한 한·일 갈등에서 비롯한 정치 보복성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갑론을박하기보다는 두 나라 고위급 관료가 제네바에서 만난 만큼 1대1 대화로 풀자며 여러 차례 공식 제안했는데,
일본 측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며 일본이 자신의 행위를 상대방에게 설명할 용기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승호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 이것은 일본이 자신들이 한 행위에 눈을 감고 있고 귀도 닫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수출 규제 조치 뒤 지난 20여 일 동안 일본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었다며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입증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사회에 참석한 어느 국가들도 우리나라가 대화로 문제를 푸는데 반대하지 않았으며 결국 우리를 지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야마가미 신고 경제국장은 한국이 이사회장이 아닌 자신에게 직접 대화를 제의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이사회에서 수출 규제는 강제 징용 사안과 무관하고 안보상의 이유로 행하는 수출 규제 차원이라며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하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 사회에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할 방침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YTN 최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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