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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승리·우리 정부 완패"...피해자 측 "철회 촉구" / YTN

YTN news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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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체 "정부 해법, 대법원 판결 정신 훼손"
"일본 기업 채무를 왜 한국 돈으로 면책하나?"
"일본의 외교적 승리이자 한국 정부의 완패"
오후 2시, 서울-광주 동시 기자회견…피해자 참석
양금덕 할머니 "일본 사죄와 배상 받고 싶다"


이번 정부 최종안을 두고 강제 징용 피해자 관련 단체들은 일본의 외교적 승리이자, 우리 정부의 완패라고 비판했습니다.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직접 참여한 가운데 피해자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 철회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강제 징용 피해 관련 단체의 반발이 거센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그렇습니다.

강제 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 가운데 하나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번 정부 해법은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 정신을 훼손하고 피해자들의 투쟁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박정희 정권 당시 한일협정의 부당한 역사로 시계를 거꾸로 되돌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도 오늘 YTN에 출연해 일본 피고 기업의 채무를 제 3자인 한국 기업의 돈으로 모두 면책시키려 한다며,

일본의 외교적인 승리이자 한국 정부의 완패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이 낸 배상금을 나중에 일본 피고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일 기업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미래 청년세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건 피해자 배상과는 별개일뿐더러 이전에 논의된 적도 없던 뜬금없는 방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외교부 제동으로 국민훈장 서훈이 취소됐던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광주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측도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금 지급만 인정하겠다는 피해자들의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강제 징용 피해 당사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생존 피해자 측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는 모두 15명인데요.

이 가운데 생존 피해자는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 김성주 할머니 등 3명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과 광주에서 동시에 관련 기... (중략)

YTN 황보혜경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30614044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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