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조수현 / 국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오늘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1,100개에 이르는 품목이 규제 대상으로, 우리 기업들에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제부 조수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 각의가 오늘 오전 열리는데, 화이트리스트 시행령 처리 방침에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나요?

[기자]
아베 내각은 오늘 오전 10시에 각의를 엽니다. 우리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데요.

오늘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관련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그제 정례브리핑에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안보를 위해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재검토로, 그 방침에 변화는 없으며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한국 측으로부터 부정적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한일 관계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여러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전 각의에서 시행령이 처리된다면 어떤 내용을 예상할 수 있나요?

[기자]
일본은 첨단 재료 수출과 관련해, 안전보장상 우호국으로 인정한 국가에 대해 우대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국가 리스트',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인데요.

한국도 2004년에 화이트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27개국인 이 명단에서 한국만을 제외하기 위한 법령 개정입니다.

개정안에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뺄 필요가 있다"고 적시됐습니다.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제도가 느슨한 게 배제의 배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각의 의결 후에, 향후 남은 절차와 발효 시점은?

[기자]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아베 총리를 거쳐서 나루히토 일왕이 최종 공표하게 됩니다.

각의 통과부터 공표까지 통상 사흘 정도 걸리는데요.

주말은 제외되는 점을 감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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