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이나 발달장애 등 가습기 살균제 관련 질환자들을 모두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어제(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조위는 정부가 인정하는 피해가 폐 질환과 천식, 독성간염 등에만 국한돼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며 피해 판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가 피해를 공식 인정해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구제급여와 달리 가해 기업의 자금으로 지원하는 구제계정에 속한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실질적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어제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효과적 해결 방안 등을 토대로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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