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경축사, '지소미아' 연장 시사?...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변수 / YTN

YTN news 201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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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로 다가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시한 만료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사실상 결과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화를 강조했으니 정부가 연장으로 방향을 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인데 다음 주 초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을 매섭게 비판하면서도 외교적 해결의 문은 열어놓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우호협력과 공동번영의 길에 초점을 맞췄다는 측면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도 유지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소미아는 오는 24일까지 한일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연장 여부가 결정된 것이 없다며 국익 차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일 일본의 백색 국가 배제 결정이 우리나라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이라며 지소미아 파기도 배제하지 않았던 것과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김현종 /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여전히 쥐고 있지만, 한미일 안보 공조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협정은 유지하되 실질적 정보 공유 활동만 멈추자는 절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다음 주 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는 시기적으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한일 외교장관이 서로 손도 안 내민 이달 초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와는 다른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일 외교장관 간 양자회담도 조율되고 있습니다.

성사된다면 양국이 상대방의 대화 의지를 평가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어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우리 정부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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