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기소'에도 결국 임명...與·檢, 갈등 전면전 우려 / YTN

YTN news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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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 검찰의 '가족 의혹'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검찰은 검찰대로 고강도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여권과 검찰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결국 임명되면서 검찰도 난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검찰을 지휘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해야 하는 초유의 일이 현실이 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 범죄나 사회적 관심을 끄는 사건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해야 합니다.

검찰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발 빠르게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이런 한계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조 장관은 후보자 시절 가족 수사에 대한 보고는 전혀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2일 / 기자간담회) : 저는 제 가족에 관련된 일체의 수사에 대해서 보고를 금지할 것을 지시하겠습니다.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에 조 장관이 않게 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제약이 없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검찰은 조 장관 임명과 관련해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방침을 강조해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외부 일정을 자제하면서 장관 임명과 대국민 메시지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청문회 당일 부인 정경심 교수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미 엄정한 의지를 보인 검찰의 수사 강도는 더욱 높아질 거란 관측입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현직 법무부 장관이 소환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한다면 검찰의 조직적 반발, 이른바 '검란'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앞서 지난 5일 청와대 관계자가 조 장관 부인의 총장상 위조 의혹 해소를 언급하자 대검찰청은 이례적으로 수사 개입이라며 공개 반발했고, 청와대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재반박했습니다.

국민적 의혹 해소냐, 검찰의 정치개입이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과 검찰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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