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권의 행사와 수사 관행도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조 장관 임명 이후 검찰 수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발표는 대변인이 했지만 문 대통령의 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직접 공권력을 행사하는 만큼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한 대규모 검사 투입, 동시다발 압수수색 등을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 요구가 높아지는 현실을 성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의 주체라는 점을 명심해달라는 당부입니다.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이어나가겠다는 뜻도 밝혔죠?
[기자]
그렇습니다. 야권에서는 조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단 앞서도 전해드렸듯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혀 수사개입 논란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는 검찰 수사 등 사법절차로 가려질 것이라면서, 검찰이 할 일은 검찰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모펀드 투자나 자녀 입시 등과 조 장관이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논란을 멈추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주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우선 최근 검찰 수사, 조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어 대통령이 직접 정리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문 대통령의 언급은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하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경고로 해석됩니다.
또, 지난 9일 장관 임명 이후 검찰 수사에 대해 문 대통령이 처음 문제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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