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강신업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의 핫한 이슈입니다. 조국 장관과 수사 검사와의 통화.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주광덕 의원이 질문한 건데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검사와 전화통화를 했다.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강신업]
글쎄요. 그걸 두고서 요청, 부탁을 한 것이냐, 압력을 한 것이냐. 또는 장관으로서 전화를 한 것이냐. 아니면 가장으로서 전화를 한 것이냐. 조국 장관은 인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나왔는데 그렇게 검사와 전화를 할 수 있는 일반인이 있겠습니까? 보통 꼭 필요하다고 하면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사실은 변호인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와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장관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법무부 장관이라고 자신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불법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특혜와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 조국 장관은 계속해서 불법은 아니다라는 말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특혜와 특권, 편법과 탈법, 이것을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어쩌면 그런 어떤 법치적 인식이 약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실 하지 말아야 할 전화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조인으로서의 강인업 변호사님의 시각은 그렇다는 것. 말씀하신 인륜의 문제. 조국 장관이 출근길에 이렇게 밝혔고 윤석열 총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질은 수사 압력이다. 일각에서는 이게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강신업]
잘못하면 확산되게 생겼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수사 압력이라고 받아들일 만하죠. 물론 법무부에서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조국 장관이 압력을 가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이브하게 접근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국 장관이 법조인이 아닙니다. 법률 학자이기는 합니다마는 검찰 경력도 없고 변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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