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도 검찰개혁 법안들을 놓고 여야 간에 입장 차이가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상민 의원을 먼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내일 2+2+2 회의를 연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당의 원내대표가 나오시고 원내대표가 또 다른 한 분과 함께 나와서 각 당마다 2명, 2명, 2명 해서 6명이 모인다는 뜻이겠죠?

[이상민]
네.


그러면 일단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인 송기헌 의원이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이상민]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점 논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패스트트랙이라는 거는 논의를 하자는 뜻인데 원점 논의라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상민]
글쎄요, 지금 패스트트랙은 시한을 정해 놓고 그 법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궁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면 수정안으로서 표결을 하고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안을 최종적으로 전체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형사소송법이나 공수처법, 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당연히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걸 무한정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10월 29일부터 60일 내에 결론을 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맨 처음에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는 선거법 개정안이 먼저 아니었습니까? 그때하고 바뀌게 된 사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상민]
그때하고 사정이 좀 많이 달라진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총선을 코앞에 두고 사실은 매우 유동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가 섞여 있을 때는 우선 쉬운 문제부터 빨리 풀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잘못하면 어려운 것까지 다 부둥켜 안고 있다가 다 쉬운 것조차도 못하는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벌일 수 있으니까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특히 수사권 조정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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