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검찰 개혁 방안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야가 오늘 처음으로 논의를 시작했지만, 이른바 공수처 설치를 놓고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별 소득 없이 헤어졌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처음으로 마주한 자리였지만, 여야 3당은 뼈 있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6인 협의체'를 시작했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저기는 융통성이 있어. 양보할 것 양보하고…. 형님이 양보를 안 하잖아요.]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섭섭해.]

[권성동 / 자유한국당 의원 : 양보 좀 많이 해 이인영 원내대표가….]

하지만 1시간 반 만에 회의장을 나온 뒤의 분위기는 다소 무거웠습니다.

특히, 공수처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더라도 비대한 검찰 권력의 분산과 통제를 위한 공수처 신설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런 정도로 검찰 개혁을 한 것을 갖고 상당 부분의 검찰 권력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공수처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또 하나의 수사기관일 뿐이라며 반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국 수사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검찰을 현재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입맛대로의 검찰 기구, 사찰 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른미래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되면 공수처는 필요 없다면서도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합의점을 찾자고 요구했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여전히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하냐 마냐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신설 관련 법안은 두 개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제출했습니다.

판·검사와 경찰 고위간부에 한해 제한적인 기소권을 갖도록 하고 있지만, 인사권과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여부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회동을 통해 검찰 개혁과 관련한 탐색전을 벌여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여야는 다음 주 이 문제와 함께, 선거법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지만, 순탄치 않은 논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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