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기 반환점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 네 번째로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가졌습니다.


시정연설 내용과 향후 정국 전망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창렬]
안녕하세요?


취임 후 네 번째. 또 조국 정국이라고 해야 되겠죠, 직후에 처음으로 시정연설이었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았는데. 교수님, 먼저 시정연설의 개념 어떤 성격의 자리입니까?

[최창렬]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예산안을 국민들에게 행정부가 제출하니까 제출하면서 통과시켜달라고 국민들에게 요청하고 당부드리는 자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안 편성은 국회가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하는 거니까, 심의는 국회가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이거든요, 국무총리가 아니란 말이죠.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구상을 밝히는 자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이게 내년도,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반적인 국정 운영의 철학도 밝히고 기조도 얘기하고 예산 통과를 당부하는 그런 자리라고 봐야겠습니다.


과거 정부 사례를 잠깐 짚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도 이렇게 대통령이 계속 나와서 예산안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이랬던 사례가 있나요?

[최창렬]
지난 정권 때도 대통령이 나왔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여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는 자리니까 국회에서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는 자리고 과거 역대 정부들도 참석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100% 대통령이 나왔던 것 같지는 않아요. 국무총리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나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연설은 꼭 우리나라에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짧게 질문드리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독특한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최창렬]
예산안을 편성하는 게 다른 나라들은 정부가 하는 나라도 있고 의회가 하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편성하는 거니까 시정연설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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