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정유라 두 모녀가 이번엔 세금 탈루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백브리핑에서 이어갑니다.

정책사회부 최석호 차장 나왔습니다.

Q1. 서울 강남 건물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세를 안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유라는 오히려 본인이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주장하네요. 왜 그러는 겁니까?

팩트체크를 먼저 해봐야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난소 제거수술을 받고 입원중인 정유라의 병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고 나왔는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Q1-1. 말 못할 얘기라도 있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유라는 지난 수요일, 난소제거 수술과 함께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정유라를 돕고 있는 정준길 변호사에 따르면요, 출산 후에 몸조리를 하고 있던 정유라의 병실에 검찰이 다짜고짜 들이닥쳐서 휴대전화를 압수해 갔다고 합니다.

Q2.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와 자신에 대한 수사를 비교하기도 했어요?

"조국 일가 수사가 인권침해라면, 나는 인권유린을 당했다."

지금은 24살이 된 정유라의 말입니다.

압수수색 당시에 검사 한명하고, 남성 수사관, 여성 수사관이 각각 1명씩 들어갔는데요, 그때 정유라는
신생아한데 젖을 물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굳이 남성 수사관까지 병실에 들어왔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병실 문 밖에서 정유라가 옷을 갈아입을 시간을 줬고, 문을 열어준 것도 정유라"라고
반박했습니다.

Q3. 최순실도 그렇고 정유라도 그렇고, 계속해서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물고 늘어지는 것 같네요. 왜 그러는 거예요?

최순실과 정유라, 정경심 교수와 딸 사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죠.

모두 '입시비리' 의혹과 관계돼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 최순실은요, 옥중 편지를 통해서 "우리 딸은 덴마크에서 마약쟁이들과 감옥생활을 했는데, 조국 딸은 프리패스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의혹을 받는데 법의 잣대가 자신들에게만 엄격한 것 아니냐는 일종의 '피해자 프레임'을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Q4. 야당이 계속해서 조 전 장관 딸과 정유라 사례를 비교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정유라는 결국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됐죠?

이화여대 입학에 이어서 청담고등학교도 졸업도 취소됐죠.

정유라의 최종학력은 중졸입니다.

정유라는 과거에 대학 입학과 학점 특혜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조 전 장관의 딸 얘기와 이어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유라 / 최순실 딸(2017년 5월)]
“저는 학교를 안 가서 당연히 인정합니다. 전공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입학 취소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지난 4일)]
"저는 고졸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로 저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Q5. 조국 전 장관 딸 같은 경우에 입시비리로 엮인 대학들이 많잖아요. 자체적으로 조사가 되긴 되는 건가요?

먼저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했다는 의혹이 있죠.

조 전 장관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됐던 논문이 고려대 입시에 활용됐는데, 연구부정으로 결국 논문 자체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대학과 교육당국이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면서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도 조 전 장관 딸과 정유라를 두고 설전이 오갔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학재 / 자유한국당 의원]
"조국 딸은 같은 편이라서 보호해야 하고, 정유라는 남의 편이라서 보호하지 말아야 한고. 말이 됩니까?"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정유라 사건하고 조국 딸 사건을 보면 유사한 것으로 보이지만요. 정유라 사건은 출결 일수가 문제가 됐고 교사에게 돈 봉투가 건네지는 등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감사보다는 검찰의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어서."

Q6. 조 전 장관이 구속된 정경심 교수를 면회간 걸 두고도 논란이 있어요. 이런 것까지 뭐라고 하는 건 좀 너무한 것 아닌가요?

그렇죠. 남편이 부인 면회를 가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조 전 장관도 수사대상이라는 겁니다.

특히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증거인멸을 조 전 장관이 묵인하거나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죠.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Q7. 검찰 수사나 재판에 대비해서 사전모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2017년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유라 / 최순실 딸(2017년 6월)]
"(엄마 못 만났죠?) 네. (교정당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법률상 어머니를 만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두사람이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어서 면회를 허가하지 않은 건데요, 조 전 장관의 정경심 교수 면회를 두고 뒷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유라한테 질문한 사람, 최 차장이네요. 백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