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의 부동산③]‘역 신설’ 공약 뒤 집 사…“이해충돌”

채널A News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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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역구에 내가 집이나 땅을 사는 게 뭐가 문제냐.

국회의원들의 항변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면, 지역개발 공약을 내놓은 국회의원이 땅과 집을 산다면 아무 곳이나 사지 않겠죠.

오를 곳에 사지 않을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전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당선 전부터 청학역 신설과 송도역 KTX 완공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인천 연수구 박찬대 의원.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지난 4월)]
"교통 소외 지역인 청학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민원을 풀어드리기 위한 노력을, 사실 단 하루도 청학역 신설을 잊은 적이 없었다."

지난해 자신의 지역구에 6억 원대 빌라를 구입했는데, 그 위치가 하필 '송도역'과 '청학역 신설 예정지' 사이입니다.

주변 부동산 관계자들은 박 의원 공약이 실현되면 집값은 급등할 것이라 입을 모읍니다.

[부동산 관계자]
"잠정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죠. 광명역 같은 경우에도 KTX로 인해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부동산 관계자]
"작년에 조금 내렸다가 다시 훅 뛰더라고요. 위치도 나쁘지는 않고 (청학역 신설)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대 국회 임기 중 자신의 지역구 내에 토지나 건물을 구입한 국회의원은 무려 32명.

국회의원은 지역 개발에 깊숙이 관여하는 만큼 공익을 수행하면서 사익을 챙기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 아파트나 땅을 구입하는 게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합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해충돌과 관련된 건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요. 자기 지역구에서 사는 게 일반적인 정서 아닐까요?"

반면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릅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본인이 그런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나타난 결과가 결국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실거주하더라도 이해충돌이 생기면 그건 이해충돌인 겁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email protected]
제 작 : 김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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