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수 출신의 배우 심은진 씨에게 악성 댓글을 단 30대 여성이 있는데요. 이 여성이 어제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바로 법정에서 구속이 됐죠?

[최단비]
맞습니다. 심은진 씨에게 지속적으로 악플을 달았던 여성이 징역 5개월 그리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취업제한명령을 받았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 2017년부터 심은진 씨 SNS에 성적인 수치심을 야기할 만한 문구를 8회 게시한 것으로 돼 있고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했던 여러 가지 기간이라든지 악플의 강도 같은 것들을 법원이 판단을 해서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이번에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한 게?

[최단비]
맞습니다. 법원도 이번에 이렇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가 이 사람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종 전과도 고려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에 가수 간미연 씨 그리고 배우 원 모 씨에게도 이미 악성 댓글을 달아서 고발된 적이 있고요. 여기에 지난 1월에 다른 배우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미 징역 5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례에 비춰서도 이번에 중한 형을 선고받은 겁니다.


악플에 대한 사회적 해악을 많이 얘기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좀처럼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악플을 다는 사람들의 심리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승재현]
사실 제가 악플을 안 달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약간 영웅심리도 있고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정당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악플을 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런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연예인이 연예 생활하는 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 왜곡된 인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객관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입장에서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약간 왜곡된 인지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건데. 그랬을 때 저희들은 이 행동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인 것이고 그중에 첫 번째가 인터넷 실명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두 번째 연예인 기사에서는 적어도 댓글난을 폐쇄하는 이런 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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