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종원 앵커
■ 출연 :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석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미합참의장이 함께하는 한미 군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한일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파상공세가 예상됩니다. 정치권에서는 방위비 공정 합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하는 방위비,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한 여야 의견 듣겠습니다. 1대1 미니토론 더 정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오늘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했으니까 이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비공개 소환을 원칙으로 세웠기 때문에 피의자건 참고인이건 간에 다 비공개 소환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 측에서 미리 공지를 했기 때문에 취재진들이 기다렸는데 오늘 조국 전 장관은 비공개 출석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찬대]
저도 얼마 전에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검찰 출석을 했는데 저도 공개했습니다. 아마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출두 예상은 되긴 했지만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은 되고요. 다만 검찰이 조사하는 부분은 검찰의 몫이기 때문에 할 일이라는 측면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국민들 인식에는 그동안 조국과 가족들을 수사하는 그 내용들이 상당히 과도한 면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이러한 비판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서 수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국 전 장관의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 개혁은 독립적으로 지장받지 않고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소환조사가 한 차례로 끝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포토라인에 섰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몇 차례 소환조사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닌가 짐작은 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석]
유명인사들 비공개로 소환할 수 있게 하는 인권보장지침이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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