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편을 전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오늘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사건에 몇 가지 변수가 생겼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남편 살인사건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이 마지막 재판이 되는 것이 거의 확실한데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변수는 현남편 아들이죠. 그러니까 의붓아들 살해사건, 청주에서 발생한 것이 고유정으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지금 제주지방법원으로 이첩해서 병합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 선고가 아니고 최종선고가 6개월 이상 연기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의 변수입니다.

그와 같은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가 1인인 경우와 피해자가 2인인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면 검찰의 구형량도 연동돼서 달라질 가능성도 분명 있고요.

재판장도 최종심에서 과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것이냐, 이 부분도 1인에 대한 살인과 2인에 대한 살인이. 물론 가족에 대한 살해이기 때문에 만약 유죄라고 한다면 말이죠. 인명경시범죄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중 요소가 됩니다. 다만 이것을 분리해서 선고를 할지 아니면 병합할지 이것이 하나의 변수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전남편 유족 측에서는 사실 오늘 만약에 결심선고가 이루어진다면, 공판이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또 병합이 돼서 재판이 더 길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양지열]
왜냐하면 전남편의 가족분들은 7월부터 이 일이 끌어져 왔었고 6차례 공판 과정 중에서 유가족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얘기가 재판정에서 쏟아져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특히 전남편의 한이라고 해야 될까, 이 부분의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가. 물론 1심이라고는 하지만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선고가 되기를 무엇보다 피해자 가족들은 바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측에서 봤었을 때는 범죄의 수법이라든가 수면유도제 같은 게 사용됐다든가 아니면 동기에 있어서도 가족 관계에 불만이 있다는 것이 동기가 됐다는 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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