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기로 결정한 지 이틀 만에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다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과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 또 말다툼으로 경색된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다음 달에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과연 제대로 열릴지, 성공회대 양기호 교수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기호]
안녕하십니까?


첫날부터 일본이 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같이 발표하기로 해 놓고 1시간 먼저 해버린다든가 아니면 자기네는 손해본 게 하나도 없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인데 글쎄요, 일본의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양기호]
그렇습니다. 이게 일종의 한일 양국이 어느 정도 합의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요. 일본이 지금 이걸 뭐라 할까. 신의성실의 원칙에 충실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본이 퍼펙트게임이라고 하는데 외교는 퍼펙트겜이 없습니다, 사실은. 가장 잘하는 것이 51:49 정도거든요.

그리고 내용도 전혀 일본 말하고 사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건부로 지금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일본이 수출규제는 이게 일본에서 자국 내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서 협상 자체를 거부해 왔거든요.

그걸 끌어내서 일단 협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도 있다 하니까 일본에는 수출 규제하고 그러면 화이트 국가, 지금은 이제 ABCD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마는 우리가 A군에서 B군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지소미아하고 하나의 테이블에서 논의를 하자라는 점에서 일본이 타협을 해온 겁니다.

일본 측 입장을 바꾼 거죠. 수출 규제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가 그러면 우리도 지소미아 정리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협의를 해서 일본 측이 성실신의의 원칙에 따라서 한국의 전략 물자에 통제가 없다면 일본은 당연히 수출 규제를 철폐하고 그다음에 화이트국가 상태로 되돌려놔야 되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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