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박명호 / 동국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앞두고 정치권이 다시 한 번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겠다 이렇게 예고했고 한국당은 의회 쿠데타라면서 결사저지를 선언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명호 동국대 교수와 함께 국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저희 정치부 국회 출입 기자, 우철희 기자가 전해 준 내용에 따르면 1시간쯤 뒤인 5시 반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어쨌든 예산안은 통과가 됐고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대단히 반발하는 상황이고 역시 관건은 패스트트랙 법안이에요. 특히 선거법입니다.

선거법은 벌써 통과가 됐었어야 되죠. 선거구 획정도 아직 안 돼 있어요.

선거법이 결정이 되어야지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이 결정돼야지 선거구 획정을 하는데 원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 선거구는 선거 1년 전에 돼야 돼요.

예산안도 12월 2일날 자정까지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건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겁니다.

그것도 어긴 상황이니까 법률을 어기는 것쯤이야 별거 아니죠, 사실 정치인들 볼 때는. 아무튼 선거법이 빨리 통과 돼야 되는데 지금 선거법에 대해서 한국당과 이른바 4+1 협의체와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4+1 협의체 그 내부도 완전히 일치된 합의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대개 모아는 가는 것 같은데 한국당은 아예 비례대표 폐지잖아요.

저는 이따가 만나는 게 본회의 개최 여부라든지 패스트트랙에 올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아마 그렇게 있다가 국회의장하고 3당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민주당이 예산안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한국당을 배제하고 통과시킨 정치적 부담이 있는데 아무리 국회법에 따라서 하지 않는다고 여권은 생각하고 있는 건데, 한국당이. 그렇다고 마냥 밀어붙이는 것도 불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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