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만 18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년 총선부터 생일을 넘긴 고3 유권자 50만 명이 한 표씩 찍는 건데 어느 정당에 유리할지 정치적 계산도 분주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 진보 정당 계열에서는 이미 오래된 주장입니다.

[문재인 /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지난 2017년 : 유관순 열사가 3·1 독립운동에 나설 때가 만 17세!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산 교실이죠.]

만 18세가 되면 공무원 시험 응시와 혼인이 가능해지고 국방과 납세의 의무 대상인데도 그동안 선거권이 없었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19세 투표권'은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심지어 오스트리아는 16살부터 시작입니다.

내일(26일) 선거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당장 내년 총선부터 생일이 빠른 고3 학생 약 50만 명이 교복을 입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교실이 정치판이 된다며 난색입니다.

특히 좌편향 교육감과 전교조, 그리고 역사 교과서를 통해 이념 교육이 자리 잡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김재원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선거 승리를 위해서 교육은 망가져도 된다는 발상이 아닌가…. 당장 내년도부터 고등학교는 정치판, 선거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산과 정책 주도권을 갖고 있는 정부 여당에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 고3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무상 교육을 놓고도, 여당은 보편적 복지라고 강조하는 반면 보수 야당에서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9월) : 만약 이번에 고3 (무상교육)을 먼저 하지 않는다면 자기들만 못 받고 갑니다. 이건 교육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학재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9월) : 올해 정부 지원도 없이 3학년만 무상교육을 2학기에 시행하는데요. 무상교육조차도 진영 논리가 반영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같은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고등학생이 투표권을 갖게 된다는 건 입시 제도는 물론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총선 공약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살이라도 젊은 유권자가 늘어나면 언뜻 범여권에 유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20대 남성의 이탈에서 알 수 있듯 단순한 나이보다는 젠더 이슈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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