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절전할인 내년 폐지…"도입 효과 적어"
전기차 충전할인 6월부터 점차 축소…2년 뒤 폐지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내년 상반기까지만 유지
내년에는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줄어듭니다.
한국전력이 올해 종료 예정이던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일부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년에 실질적인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한국전력이 결국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줄이기로 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전력은 오늘 오후 비공개 이사회를 열고 올해 연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전기요금 특례 할인제도에 대한 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특례 할인제도란 말 그대로 특정한 용도나 대상의 전기요금을 일정 부분 깎아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번에 논의된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는 '주택용 절전할인'과 '전기차 충전전력 할인제도' 그리고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제도' 3가지인데
세 가지 제도 모두 폐지 또는 점진적 축소 후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먼저 지난해 288억 원의 비용이 들었던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는 예정대로 올해를 끝으로 폐지됩니다.
직전 두 해의 같은 달보다 전기 사용량을 20% 이상 줄인 가정에 10%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도입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올해에만 333억 원의 할인혜택이 제공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할인 제도 역시 폐지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내년 6월까지는 원래대로 유지되고 2년에 걸쳐 점차 할인 폭이 줄어 2022년 7월부터는 할인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의 전기요금을 달마다 5.9% 할인해주는 제도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만 유지하고 사라질 예정입니다.
다만,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5년 동안 285억 원을 투입해 직접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할인제도 폐지로 실질적으로는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2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하며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고,
올해도 6월까지 9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전 측이 각종 전기할인 제도 폐지를 주장해온 배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할인제도를 포함해 현재 한전에서 운영 중인 전기 특례할인은 모두 11가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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