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법원 첫 판단…13일 유해용 선고

[앵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재판 가운데 첫 선고가 이 달 내려집니다.

지난해, 유례 없는 전직 대법원장의 기소 이후 이어진 관련 재판들의 진행 상황을 김수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요청으로 대법원 특허 소송에 개입하고 대법원 기밀 자료를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3일 내려집니다.

지난해 2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되며 시작된 사법농단 관련 재판 가운데 첫 결과가 나오는 셈입니다.

이어 다음달 14일에는 재판 개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도 내려집니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은 아직 요원합니다.

불러야할 증인만 200명 넘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3개월 넘는 공판준비 절차 끝에 지난 5월에야 첫 정식 재판이 열렸고, 이후 모두 260명의 증인 가운데 30여명에 대한 증인신문만 끝났습니다.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이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앞두고 있어 이달 8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재판은 다음달 중순으로 연기됐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 역시 지난 6월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 반년 넘게 재판이 멈춰있는 상황.

이미 해를 넘긴 사법농단 관련 재판들이 새해에는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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