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해 첫 국회 본회의가 연기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처리도 미뤄졌습니다. 앞으로 법안처리를 둘러싼 국회 상황은 어떻게 될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새해 첫 본회의가 열린다 해서 기다렸는데 미뤄졌고 한국당이 9일로 제안했다고 합니다. 9일로 제안한 이유는 떠 뭡니까?

[최영일]
잘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난 연말에 워낙 격렬한 저지와 저항 그리고 또 4+1 협의체의 강행, 격돌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도 생중계를 해 드린 상황이었는데요. 오늘도 또 유사한 상황이 연초부터 재현될 것인가. 그런데 이게 신년 벽두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저는 한국당 의총에서 상당히 온건파의 목소리가 바람을 탄 것 같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제안을 한 건데요. 9일로 미루자. 그 대신 절충안이 좀 있는 게 처음에 199개 모든 법안에 다 필리버스터를 걸었었잖아요. 패스트트랙 법안은 일부인데 민생법안까지 다 걸어서 또 20여 개는 한국당에서 대표발의한 거다 보니까 비난이 있었는데 민생법안은 필리버스터를 풀겠다는 겁니다. 170여 개는 필리버스터로 풀기로 했고 민주당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는 본회의가 4+1 협의체 예정대로 가려고 했다가 정동영 대표가 먼저 운을 띄웠죠. 민주당 연락을 받아보니 9일로 미루자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고요, 언론에다가. 이 제안이 심재철 원내대표가 나중에 밝혔지만 우리가 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당의 제안을 민주당이 받았고 나머지 당도 여기에 동의한 것 같은데요.

내일하고 모레는 아까 리포트에 나왔지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틀. 그리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나쁘지 않은 게 오늘 격렬하게 만약에 상정을 한다 하더라도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거 아닙니까. 회기를 또 쪼개기를 한다고 해도.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새가 보기 좋지 않은 것을 9일로 미루되 다만 한국당의 민생법안 먼저 처리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미뤄서 처리하자라고 하는 안을 받을지는 9일이 되어야 확인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들려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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