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정상화가 될 듯하다가 하루 만에 다시 여야는 대치 중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국정치아카데미의 김만흠 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연이틀 고맙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는 것까지는 책임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만흠]
국회가 돌아가야 통과가 될 텐데.


예결위 3당 간사가 어제 오후부터 계속 협의를 하고 오늘도 계속 협의를 했을 텐데 말이죠. 뭔가 조율에는 결국은 세부사항들까지는 못 맞춘 모양입니다.

[김만흠]
전체 삭감 총액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당에서 지향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삭감 어제 제가 9조까지 내려갔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애초에 한국당이 삭감 규모를 14조까지 주장했다가 9조 내려갔다 현재는 4조까지 내려간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미 민주당 스스로 안에서 113조 5000 제출안에서 1조 2000 정도를 삭감한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4+1에 모두 합의된 것은 아닙니다. 바른미래당은 아직도 3조 정도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마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는 합의 가능성이 있는 쪽이죠. 한국당은 전체 규모도 있지만 지금 예산에 있어서 민주당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예컨대 지금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 마련된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에너지 정책,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서 나오고 있는 다른 태양광 이런 쪽의 지원 문제라든가 대북정책 이런 쪽의 분야를 삭감을 해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삭감 부분과 정부 정책과 맞물린 항목에 대한 삭감, 이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핵심 정책에 관한 거니까 여기서는 또 양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김만흠]
한국당은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이건 총선거용 아니냐, 포퓰리즘 정책 예산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김만흠]
그래서 원래 합의했던 대로 정책위 간사들이 만나서 이렇게 밤샘을 한 거죠. 밤새 만들어서 끝냈다가 다시 또 오늘 아침에 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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