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법무부,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 간부 인사 발표 / YTN

YTN news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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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검찰 인사 얘기를 더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사 내용을 쭉 보니까 역시 대대적인 인사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리더십, 이쪽에 대해서 약간 옥죄는 느낌이 드는 인사이기도 한가요?

[김광삼]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윤석열 총장의 팔, 다리가 다 잘려나간 그런 인사였다, 이렇게 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자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서울중앙지검 자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에 특수부가 있고요.

그리고 특수부를 관할하는 게 지검장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배성범 중앙지검장이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조 전 장관 관련된 수사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성범 전 지검장은 결국 법무연수원장 자리로 갔고요. 이건 고검장급입니다.


고검장 승진이죠.

[김광삼]
그래서 신조어가 나왔어요. 좌천성 승진이다.


그게 제일 애매합니다. 뭔가 멀리 보내버리는 것 같은데 슬쩍 한 계급 올려주니까.

[김광삼]
그렇죠. 법무연수원은 연수를 관리하는 행정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사는 수사를 하는 자리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수원에서 그냥 검찰 직원들 와서 연수하는, 그런 것을 관리하는 기관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수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좌천됐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중요한 사람 중 하나가 대검의 한동훈 반부패부장 아니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맡고 있던...

[김광삼]
부산고검 차장으로 갔고요. 그런데 대공 공공수사부장, 박찬호, 거기는 제주지검으로 갔어요.


여기는 울산과 관련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이첩 부분이죠.

[김광삼]
그래서 어디 검찰청이 좋은 데, 안 좋은 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전 관례에 비춰보면 거의 좌천성 인사다,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산 고검 차장. 글쎄요, 옆에서 지켜본 자리이긴 합니다만 특별히 힘을 발휘하는 자리는 아니고. 제주지검장까지 갔군요, 박찬호 부장은.

[김광삼]
그다음에 중요한 자리가 검찰국장 자리거든요. 검찰국장은 인사와 관련된 자리인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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