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 출범은 꼼수...김지형, 재벌 친화적 인사" / YTN

YTN news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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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동조합 등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출범은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전 대법관이 재벌 친화적 인사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동자들은 김 전 대법관이 故 김용균 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등 진보적 인사로 알려졌지만, 판사 시절, 이건희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혐의를 무죄로 판결해 삼성그룹의 '편법 승계'에 일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이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삼성 측에 내부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주문했습니다.

송재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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