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이제는 경찰 개혁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개혁 과제가 있고, 쟁점은 뭔지 김대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다"

대통령의 이 발언처럼 이제는 경찰이 확대된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찰 개혁의 핵심은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힘과 조직의 분산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의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집니다.

지자체 아래 신설되는 자치경찰은 교통, 생활안전 등 주민과 밀접한 치안 업무를 맡습니다.

국가경찰은 다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나눠지는데, 수사는 새로 생기는 국가수사본부가 전담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텐데, 수사경찰과 자치경찰의 독립성을 어떻게 지킬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준태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이나 국가수사본부에 소속된 경찰관들의 인사 등을 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봐야겠죠. 경찰 인사권을 지자체장이 갖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치경찰의 단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경찰 간부를 키우기 위해 설립된 경찰대학도 개혁의 대상입니다.

학비 지원과 군대 혜택이 사라지고, 편입학도 허용되는데 졸업하자마자 경위로 임용되는 구조도 바꿔야 한다는 등 더 큰 변화의 요구도 있습니다.

경찰대 출신들의 세력화를 막겠다는 취지인데 역차별이라는 반발도 있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끼리끼리 문화로 수사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 개선이 필요합니다만 경찰대가 수사권 분리의 논리 개발이나 자긍심을 고취하는 긍정적인 역할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개입 논란이 있었던 정보경찰 개혁도 계속 추진됩니다.

경찰의 정치 관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호영 / 정보경찰 폐지 인권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 제도가 상존하고 있다면 과거의 일이 반복될 위험성은 계속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정보 등은) 이미 관련 부서에서 직제에 맞춰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경찰을 폐지해도 문제는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경찰은 '책임수사 추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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