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의혹' 당사자는 반발…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앵커]

검찰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하명·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당사자들이 정치적 짜맞추기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하명·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법리상 기소에 충분한 증거와 근거가 있다"며 13명을 전격 기소한 검찰.

당사자들은 정치적 짜맞추기 수사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정치행위에서 비롯된 무리한 기소입니다. 저는 앞으로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서 울산시민과 저에 대한 명예회복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은 우선 공소시효 만료 여부가 관건입니다.

공무원의 선거 범죄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송 전 부시장은 당시 일반인 신분이었다며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 내용이 재판에서 주요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도 관심입니다.

하명수사 의혹은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섰는지를 놓고 다툴 전망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에 관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첩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역시 수사 관련 내용을 상부에 보고한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통상적 업무 범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직을 제안한 것을 놓고는 사적인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 중 하나인지 경선 포기의 대가성인지를 놓고 다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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