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범 논란' 8차 사건 송치…이춘재 사건 중 처음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진범논란이 제기된 이춘재 8차 사건과 관련해 살인을 자백한 이춘재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와 경찰 등 8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춘재는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주택에서 당시 13살 박 모 양을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입니다.
그러나 당시 관할 경찰서 형사계장과 검사 등은 피의자로 특정한 윤 모 씨를 불법 감금한채 가혹행위를 해 허위자백을 유도했고 윤씨는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했습니다.
하지만 이춘재 등 관련자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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