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부득이하게 이렇게 일요일에 공지를 하고 브리핑을 하게 돼서 불편함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스크 수급TF에서 5부제 본격 시행 등 여건을 점검하고 일부 보완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급 안정화 대책의 내용이 일부 수정되고 추가될 내용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 보완 방안입니다.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 구축 이후에 며칠간의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이후에 일 평균 1000만 장 이상 생산하는 등 코로나19 사태 초기보다 마스크의 공급량은 2배 확대되었습니다.

3월 6일 본격적으로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 개시를 하기 전에 일종의 시험 운영 기간이 첫날인 3월 6일날 571만 개를 약국에 공급을 했고 약국 등 공적 마스크 726만 개를 3일 당일에 공급했습니다. 그 이후에 약국, 하나로마트, 우체국은 표를 판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약국이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에 가입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마는 현장 점검 결과 일부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은 대부분 약국에서 정상 작동하였으나 일부 소수 약국에서는 개별적인 사정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시스템이 아직까지 활용이 좀 저조한 그런 곳도 일부 있었습니다.

대리 규모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재는 장애인에 대해서 대리구매를 허용하고 있어서 어린이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포장과 관련하여 통상 5매씩 묶음 포장이 돼 있어서 개봉 후에 2매씩 소분하고 판매가 필요한데 혹시 그 과정에서 마스크 오염 등 위생 문제가 우려된다는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기타 심사평가원의 시스템 속도가 다소 느리다는 평가도 있었고 혼자 내지 두 분이 근무하시는 약국은 시스템 입력 등의 관련 업무 부담이 증가한다는 그런 어려움도 호소되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마스크 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초기인 경과기관, 검토일, 경과일 동안에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많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보완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리구매 범위 확대입니다.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어린이, 어르신에 마스크 구매 편의를 제고하도록 대리구매 범위를 일부 확대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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