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후반기 국정 탄력...'국민 체감 성과' 더 무거운 책임 / YTN

YTN news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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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치러진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정책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예상할 수 있고 문 대통령의 정치·외교 행보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총선 직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0% 중후반대로 1년 5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민심이 투표로 확인된 만큼, 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에도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 처리 등에서 국회의 협조를 받기가 좀 더 용이해졌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2월 28일 여야 대표 대화) : 국가의 방역 역량 강화와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예산과 제도로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백신과 치료제 개발, 비대면 산업 육성,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키우는 데도 입법을 통한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의석수로 밀어부치기 보다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 같은 협치 시도로 21대 국회를 시작하는 모습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 임기 후반부를 함께 할 맞춤형 개각이나 3기 청와대 개편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개헌론이 다시 부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총선 승리로 확보한 국민적 지지는 제자리 걸음 하고 있는 남북 관계에도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3·1절 기념사) : 북한과도 보건 분야의 공동협력을 바랍니다. 사람과 가축의 감염병 확산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고…]

다만 하반기 미국 대선을 앞두고 비핵화에 관한 북미 간 근본적 입장차에 극적 변화가 없는 한 한반도 정세가 급물살을 타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삼거나, 연내 한미 정상회담 추진도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한일 관계는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진척이 없어 당분간 껄끄러운 관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의 승리로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책임도 온전히 안게 됐습니다.

집권 4년 차를 시작하며 문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21대 국회 전반부에 보여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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