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 함께 관련된 내용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일단 오늘 내용 중에서 눈에 띄는 게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고용안정기금 조성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일단 항공, 해운, 정유 등 7개 업종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고용안정기금의 정확한 개념이 뭔지 그리고 이들 7개 업종이 포함된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철진]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 모두발언은 새롭게 나온 것과 이전 것이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것만 따로 떼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40조 규모의 소위 말하는 기금을 조성하겠다. 이름은 고용안정기금입니다. 이것은 뭐냐, 현재 힘든 업종, 더 정확히는 힘든 업종의 대기업들이겠죠. 이 기업들을 지원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기업을 지원하면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고용 악화를 막아내겠다는 것이고요.

전체 규모는 현재 40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 40조 원의 자금조달은 조금 전에 들으셨다시피 기금채권을 발행하겠다. 그래서 아마 산은법도 개정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채권을 발행해서 40조 원을 조달한다고 이제 파악이 됐고요.


결국 세금이 들어가는 측면인 것 같은데.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40조는 어디에 쓰이느냐. 모두 7개 업종입니다. 항공, 해운, 자동차, 기계, 조선, 정유화학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이제 면면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알다다시피 항공, 해운, 정유. 최악의 나날이죠. 그리고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외국만 봐도 벌써 2, 3위 업체들이 거의 부도도 나고 부도 직전으로 파악된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정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제유가가 마이너스 37달러까지 배럴당 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힘든 부분이고. 자동차, 기계, 조선도 아예 지금 공장이 가동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공장이 가동되더라도 소비자가 현장에 나와야 차를 구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힘든 업종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고 볼 수 있겠고. 잘 보시면 이번에 항공, 해운, 정유, 자동차, 기계, 조선. 굉장히 연관 산업이 많습니다.

즉 2, 3차 협력업체를 안고 있는 후방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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