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운영 5월초 마련"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5월 4일 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환자는 8명이고 치료받고 계신 환자들은 1332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252명으로 안타깝게도 어제 두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어제 확진된 신규 환자 8명 모두는 해외 유입 사례이고 검역 단계에서 확진된 사례가 4건, 지역사회 확진 사례가 4건입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의료이용 체계의 개선, 등교 개학 준비 상황 일시 출국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께서는 아직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도 해외 유입을 통제하고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여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의 성공 여부는 국민 여러분들께 달려있다며 일상 속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을 습관화해 줄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학교 방역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험 신호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거리두기의 강도를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며칠째 신규 확진환자가 10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대부분이 해외입국자로서 검역 단계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격리 중인 환자들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는 환자 수가 340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 수도 24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WHO는 여전히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지난 2주간에 7명, 어제까지 포함하면 10명으로 산발적 발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7명의 환자가 대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대구의 경우 방역당국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환자 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의 연휴 동안 사람 간 접촉과 이동 증가에 따른 코로나19의 확산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소규모 감염의 확산과 감소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으며 누적되는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고려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어제 정부는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체계,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의 전환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새로운 사회 규범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사회, 경제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결국 국민 개개인과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의 책임을 지는 방역주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방역당국이 전문가들과 함께 도출해낸 방역수칙들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현실에서의 창의적인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난 총선과 부활절과 같은 집단행사 속에서도 이미 생활방역을 실천하여 추가 감염을 막은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를 막아내면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한편 중대본은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과 관련하여 4월 12일부터 2주간에 걸쳐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8747명의 국민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주신 질문 가운데 빈도가 높았던 질문들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제한사항에 대해서도 향후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환자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이용 체계 개선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일반적인 호흡기 발열 환자를 중점적으로 안전하게 진료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호흡기 발열이 아닌 다른 질환의 환자들 또한 감염의 우려 없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의료계와 정부는 코로나19의 2차 유행 발생 가능성과 가을, 겨울철 호흡기 환자 증가에 대비할 새로운 의료 이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하였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초기 호흡기 발열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대한의사협회의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 민관 협력의 상생 모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이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 클리닉의 두 가지 유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은 개방형 클리닉부터 시행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대한의사협회와 지역의사회 협조 하에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의료기관 클리닉을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행정업무 등 진료 이외의 업무를 지원하고 호흡기 환자 진료에 드는 유형을 감안하여 적정 보상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정 운영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지침은 의료계와 협의해서 5월 초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현재 시행 중인 전화상담, 처방운영도 개선하겠습니다.

동네 의원들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전화상담 처방은 기존 대면진료보다 난이도가 높고 별도 인력과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