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왕기춘, 체육훈장 취소 가능할까?

채널A News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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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왕기춘 씨.

유도계 영구 제명은 물론 연금 박탈 위기에 놓였는데요.

국가로부터 받은 '훈장'과 올림픽에서 딴 은메달도 박탈되는지 묻는 시청자분들 많으신데요. 따져보겠습니다.

2016년 왕 씨가 받은 체육훈장, 맹호장입니다.

청룡장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체육 발전에 공을 세운 체육인에게 수여하는 건데요.

박세리 선수, 박인비 선수, 선동열 감독, 박찬호 선수도 맹호장을 받았습니다.

[왕기춘 /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 (지난 2017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빛이 나더라고요. 제가 목숨을 걸고 개인적인 것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지만, 잘못을 저지르면 훈장 서훈도 취소됩니다.

기존에는 '형법' '관세법' 등 특정 범죄를 저질러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사람이 취소 대상이었는데요.

올해 3월부터 관련 법 강화돼, '모든 범죄'에 대해서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 확정되면 서훈 취소 대상이 됩니다.

서훈이 취소됐는데도 훈장 반환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이름도 공개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실제 범죄 경력으로 체육훈장이 취소된 사례 있을까요?

배우이자 국회의원이었던 고 신성일 씨의 경우,

2003년 대구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 공헌으로 체육훈장 맹호장을 받았다가 금품수수로 처벌 받아 2017년 서훈이 취소됐는데요.

다만, 체육훈장 역사상 체육계 선수 출신 중 서훈 취소 사례는 없어, 왕 씨가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첫 사례가 됩니다.

그렇다면 올림픽 메달은 어떻게 될까요.

메달 박탈 권한, 우리 법원이 아니라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있는데요.

금지 약물 같은 규정 위반 경우가 아니라면 메달 박탈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서상희 기자
[email protected]

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장태민, 유건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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