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놓겠다”

채널A News 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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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았습니다.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가장 화제가 된 건 ‘전국민 고용보험’이었습니다.

김윤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경제 전시상황'에서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전국민 고용보험'를 제시했습니다.

[대국민 특별연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

비정규직의 가입을 먼저 추진하고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으로 확대합니다.

자영업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막대한 재원과 보험비를 내야 하는 당사자들의 반발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 예산으로 저소득층과 청년 구직자 등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 도입도 공식화했습니다.

[대국민 특별연설]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 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사각지대를 메우는 제2의 고용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한국판 뉴딜'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국민 특별연설]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질병관리본부는 관리청으로 승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특별연설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청와대 비서진 등 참석자들을 최소화했고, 연설을 마친 문 대통령도 참석자들과 악수 없이 퇴장했습니다.

채널A뉴스 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이성훈
영상편집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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