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노동일 / 경희대 로스쿨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간신히 일상으로 돌아오나 했는데 또다시 코로나19 확산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취임 3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 어제 특별연설을 통해서 남은 2년 동안의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는데요.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문 대통령의 특별연설을 보면 국민, 위기, 경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정면돌파하겠다.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어제 특별연설의 주요 내용 보고 오셨는데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견되는 지금의 경제위기가 그런 위기다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 방역, 위기 이런 단어들이 많이 강조가 됐거든요. 대부분 내용이 코로나 이후에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내용에 집중이 됐습니다.

[노동일]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코로나 방역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코로나 이후에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부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죽으나 비슷하다 이런 정도로 위기감이 느껴지는 계층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긴급재난지원금도 전 국민에게 줄 게 아니라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어제 문 대통령도 강조하신 것처럼 결국 그런 분들에게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초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든지 또 우리 한국형 실업구조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점에 정부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원이 정부에서 지원이 여러 가지 나가고 있지만 결국 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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