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추경 사상 최대 35조…나랏빚 99조 증가

[앵커]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규모가 35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인데요.

정부는 '전시 재정'을 편성했다는 각오지만 본에산과 3번의 추경에 올해 늘어날 나랏빚이 100조원에 육박합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3차 추경안 규모는 35조3,000억원,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편성한 경기 대응 추경 28조4,000억원을 훌쩍 넘는 역대 최대입니다.

추경을 1년에 세 번이나 편성한 것도 1972년 이후 48년, 거의 반세기 만입니다.

본예산에 세 번의 추경을 더하면 총지출은 547조원, 작년 본예산보다 무려 77조원 이상 많습니다.

코로나19발 경제 충격이 대공황급이라는 판단 하에 평상시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재정을 쏟아붓는 겁니다.

세수 전망은 어두운데 지출 항목은 늘다 보니 3차 추경 대부분은 빚을 내 조달합니다.

코로나19로 부족해진 세수를 조정하는 세입경정 11조4,000억원을 빼면 순수하게 세출이 늘어나는 부분은 23조9,000억원.

당장 급하지 않은 예산을 깎아 10조원을 마련하고 기금도 활용한다지만, 23조8,000억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메워야 합니다.

3차 추경용 적자 국채를 더하면 올해 늘어나는 나랏빚은 99조4,000억원, 거의 100조원에 육박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5%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정부는 전대미문의 위기라 어쩔 수 없다며 아직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을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국가채무비율 43%가 OECD 국가 110%에 비하면 상당히 절대 규모 면에서는 비교적 재정 여력이 있고 양호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나랏빚의 빠른 증가 속도는 경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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