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뉴스] 아파트 층간소음 2022년 부터 지자체가 확인 外

오늘의 입니다.

▶ 아파트 층간소음, 내후년부터 시공 후 지자체가 확인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해,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사후 확인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지자체가 무작위로 일부 세대를 선정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고, 권고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 시공 등을 권고하게 됩니다.

▶ 5G 서비스 품질 불만 여전…통신분쟁조정 쇄도

5G 상용화 1년여만에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품질 불만은 여전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통신분쟁조정위에 들어온 사례 280건 중 56건이, 5G 품질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었습니다.

민원 유형으로는, 자주 끊기는 문제나 통화 품질에 대한 문제 제기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가 접수한 5G 품질 관련 조정 신청은, 올해 1월 12건에서, 지난달엔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 초중고 가정에 농산물 지원…499만 명에 혜택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학교급식 중단으로 어려워진 농가와 급식업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4개 지역ㆍ1개 군이 참여해, 499만 명의 학생에게, 급식용 농산물 등 식자재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광주, 경기 등 10개 지역은, 채소와 과일로 구성된 꾸러미를 제공하며, 서울 인천 등 4개 지역과 부산 기장군은 쌀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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