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한미 워킹그룹 비판…친미사대로 남북관계 파탄
한미 워킹그룹 ’족쇄’ 지적…해체 주장까지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원인 중 하나로 한미 워킹그룹을 지목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기업이 미국의 제재를 감수하고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는 없는 만큼, 이 통로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친미사대, 굴종 때문에 남북관계가 파탄 났다며 한미 워킹그룹을 지목했습니다.

[조선중앙TV : 상전이 강박하는 한미 실무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 물고 사사건건 북남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 바쳐온 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로….]

그동안 워킹그룹이 남북관계를 얽매는 족쇄가 됐다는 지적은 국내에서도 끊이지 않았지만,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해체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기섭 /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7일) : 미국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남북 협력에 대해 사사건건 제동을 건 결과가 이 같은 초유의 사태를 야기했다.]

[한충목 / 서울진보연대 상임대표 (지난 18일) : 한국과 미국의 실무자 몇 명들이 남과 북 정상이 선언한 것을 허가해야 한다는….]

지난 2018년 11월 출범한 워킹그룹은 한미 양국의 여러 부처가 참여했습니다.

출범 때부터 우리는 빠른 실무협의를, 미국은 남북미 속도 조절을 기대했습니다.

지난겨울 타미플루 전달이 무산된 사례나, 청와대의 개별관광 카드에 대한 주한미국대사의 견제 발언은 워킹그룹의 기능을 의심케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워킹그룹은 수단일 뿐 근본 문제는 미국의 촘촘한 대북제재입니다.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미국의 제재는 국내법에 의해서 이중, 삼중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워킹그룹이 없이) 워킹그룹을 통하지 않고 제재 면제를 만약에 미국과 논의를 한다면 우리 정부가 미 재무부, 미 상무부, 미 법무부, 심지어 최근에 와이즈 어네스트호 같은 경우에는 미국 뉴욕 지방검찰청까지 다 등장을 했거든요. 다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시스템이죠.]

우리 정부와 기업이 미국의 제3자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감수할 수 없는 만큼 워킹그룹 안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해 제재 예외를 받아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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