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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추미애 "지시 절반 잘라먹었다"...한동훈 직접 감찰, 윤석열 거취로 번지나 / YTN

YTN news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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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동형 / 시사평론가 (YTN 라디오 진행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검사와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 결국 법무부가 직접 칼을 빼들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지시를 어겼다며 공개적으로 성토하고 나서면서 이번 파문이 윤 총장의 거취 논란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의 진행자 이동형 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동형]
안녕하십니까.


검사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건 대검 감찰이 1차로 감찰을 해야 되는데 법무부가 직접 감찰한다.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례적인 것은 분명하죠?

[이동형]
상당히 이례적인 건 분명합니다마는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없는 건 아니니까요. 아까 앞서서 우리가 리포트를 봤습니다마는 법무부 감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는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인데 이 대목에서 보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의혹이기는 합니다마는 본인이 빠지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도 받지 않고 지휘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들어가서 피의자 신분으로 채널A 이동재 기자를 불러서 조사했고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윤석열 총장이 중간에 나타나서 스톱시킨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수사자문단을 구성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그렇다면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직접적으로 감찰할 수가 있는데 법무부에서. 이게 의혹에 불과합니다마는 만일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검언유착이기 때문에 검찰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또한 제보자 X의 주장에 의하면 이게 4월 총선을 앞두고 3월 말이나 4월 초에 알려달라. 유시민 이사장이 연루되 있는 것을,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4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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