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홍국 / 대진대 객원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예결위가 오늘부터 3차 추경안 세부 심사 착수를 했습니다. 35조 원에 3조 원이 추가돼서 38조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지만 심사가 약 이틀 정도 만에 마무리가 되면서 졸속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11일까지 심의 시한을 늘리면 추경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민주당이 심의 기한을 사흘로 못 박고 있어서 양당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정치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계속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고 계속 싸우다가 3차 추경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한 이틀 만에 일단 예비심사를 통과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홍국]
일단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거의 5분의 1, 과거에는 12일, 13일 일단 최소한의 심사 기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치는 또 최선이 안 되면 차선, 차선이 안 되면 차악이라도 선택하는 것인데요.

지금 여야 간에 갈등이 있고 야당은 국회를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3차 추경에 지금 상황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1차, 2차에서 긴급한 처방을 했고요. 이제는 도산 직전이라든가 부도 위기에 놓인 기업들, 그리고 의료기관들.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게 적기에 투입을 해야 되는 지금 신속성, 또 시급성 이런 측면에 추경이 고려가 된 것인데요.

대신에 여당은 정말 무한책임을 져야 됩니다. 야당이 함께하지 않은 가운데 심사를 했을 때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명한 부실, 졸속 심사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당정 협의를 충분히 했고 사전에 이미 여러 가지 검토를 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항목을 따져본다면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은 정말 책임지고 해야 되고요. 또 야당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하도록 해야 되고 야당도 같이 심사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야당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지 않았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종훈]
그건 이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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