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이상민 /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번 4차 추경안 발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상민]
안녕하세요.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추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요?

[이상민]
일단 저는 2차 재난지원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재난지원금이 우리 2차 추경 때 전 국민에게 배포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지원되는 거여서 1차 추경과 3차 추경이랑 비슷한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난지원금이라기보다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더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이라고 명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러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이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이상민]
그러니까 한 3가지로 나누어서 100만 원 또는 150만 원 또는 200만 원이 지원되는 집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2차 위기 때문에 아예 영업이 정지된 업종이 있잖아요.

PC방이나 그런 업종 같은 경우는...


PC방, 노래방.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하죠.

[이상민]
아예 영업을 하지 못했으니까 최대 금액인 200만 원이 지원될 거고요. 그리고 영업이 아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9시 이후부터는 영업이 얀되고 제한적인 영업이 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금액이 조금 낮아서 150만 원이 지원되는 거고요. 그리고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지원되는 데는 매출 감소를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영업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매출이 감소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다 지원되는 건데 영업금지도 아니고 이런 일반업종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매출이 떨어진 그런 업종에 한해서 100만 원이 지원되는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잠깐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 그리고 집합제한업종은 150만 원 이렇게 지급됩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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