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사장 회의 진행 중...법무부 "특임검사 불가" 못박아 / YTN

YTN news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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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대검찰청에서는 오늘 오전부터 전국 검사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고검장에 이어 오후에는 지검장들이 모여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오늘 오전부터 전국 검사장들이 대검찰청에 모였는데 지금도 회의가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오늘 오전 시작된 긴급 검사장 회의는 오후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고검장 회의를 시작으로 릴레이 검사장 회의에 돌입했습니다.

회의는 대검찰청 8층에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점심 무렵엔 도시락을 주문하는 모습도 포착됐는데, 오전에 먼저 진행된 고검장 회의는 종료됐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전국 지검장들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2시간 간격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애초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대검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 차원이라 수사 담당 청은 오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아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추 장관 지시를 받아들일지를 비롯해 윤 총장 거취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찬성과 반대를 의결하는 형식이 아니라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우선 장관 지휘권과 총장 권한이 규정된 검찰청법 조항을 검토하며 수사에서 총장을 배제하라는 지시가 적법한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수사자문단 소집처럼 수사가 아닌 총장 직무 범위 안에 있는 사안도 장관 지휘 대상인지도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검 측은 회의가 릴레이로 이어지는 만큼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이 오늘 안에 나오긴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어제 대검은 지휘권이 발동되자 부부장급, 과장급, 검사장인 부장급으로 각각 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총장 지휘 배제 지시가 법으로 규정된 총장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의견이 적잖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 지시를 수용할지는 결론 내지 못했고 오늘로 예정됐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자체만 일단 미뤘습니다.


총장 지휘 배제에 대한 절충안으로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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