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검찰의 항소가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 원심도 위법이라는 판단입니다.
직을 유지하게 된 은 시장은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법원이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항소장을 쓰면서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했는데, 재판부는 이것이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절차가 잘못된 만큼 이러한 검찰의 주장을 인정해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을 올린 원심도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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