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내성 커진 시장…’신고가’ 경신도 이어져
정부, 공급 대책 마련 고심…그린벨트 해제 고민
"시장 불안 잠재우려면 공급 신호 서둘러야"


정부는 6·17부동산 대책에 이어 7·10 대책까지 한 달 사이 부동산 관련 대책을 연이어 내놨지만, 규제에 내성이 생긴 서울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정부는 결국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주택 공급이라고 보고 서둘러 대안을 찾고 있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북구 이 아파트는 6·17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가 8억 원을 기록했는데, 매물을 내놓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더 많아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민간기관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6·17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대출과 세금을 통한 수요 억제책이 계속되면서 규제에 대한 내성이 커진 탓입니다.

7·10 대책 발표 이후 6억 원 이하 서울 중저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기관의 조사 결과도 비슷합니다.

상승 폭은 조금 축소됐지만, 서울에서 가격이 내려간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서울불패'라는 말이 들어맞은 셈입니다.

정부는 서둘러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모습입니다.

당·정·청이 의견을 모은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가 강력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고 대단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골프장이나 군 소유 부지 활용,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나오고 있지만, 의견만 분분합니다.

전문가들은 시장 불안을 조금이라도 잠재우려면 서둘러 공급 신호를 내놔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읍니다.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공급을 크게 늘리겠다 하는 부분과 관련된 정책을 지금도 마련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마련이 되어야 수요자들이 일단 관망하자 라는 추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정책이 꾸준히 나오지 않으면 규제를 피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뛰는 현상은 되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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