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모두가 불만' 부동산 정책…주택공급 판 커지나

MBN News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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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부동산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정부나 정치권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발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는데 정책에 대한 불신과 시장 불안감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부 이상주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 1 】
오늘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반대 집회도 있었는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3법이 오히려 전셋값 급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왜 그런 겁니까?


【 기자 】
네 다음 달 시행을 목표로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은 임대인의 주거 안전성을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는 게 목적입니다.

세입자는 4년 이상 임차 기간을 보장받고, 임대인은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기존보다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됩니다.

문제는 실제 시행 전 가격을 미리 올린다는 겁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일주일 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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