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검토 중인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놓고 청와대와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린벨트가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안 된다며 신중론을 띄운 가운데, 청와대도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지난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미 당정 간에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큰 가닥을 잡았고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서울시 설득만 남았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지난 17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출연) : (그린벨트 문제. 나오셨으니깐. 첨예한 문제니깐.) 아닙니다. 그건 정부가 이미 당정 간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여기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게 정부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거를 하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판단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틀 뒤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린벨트와 관련한 당정 간 의견이 합의되거나 결정된 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번 훼손되면 복원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 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 있는 당국자의 발언은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청와대도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 해제 조치는 효과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문제라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논의하되 결론은 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정 총리와 김 실장의 발언은 같은 내용이라며 이견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여당과 행정부 안에서도 그린벨트와 관련한 이견이 나오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발언 하나하나가 자칫 투기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당분간 당·정·청이 그린벨트 언급에 대한 신중 모드를 보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해제 여부를 포함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이달 말쯤 공개될 전망입니다.

YTN 차정윤[[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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