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논의하면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정부 부처 사이 오락가락한 발언들이 나오면선 혼란이 있었는데요.
어제 총리와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그린벨트를 보존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다음 주에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린벨트 해제가 무산되면서 원점에서 대규모 주택을 지을 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부 백종규 기자와 부동산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정이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설왕설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그린벨트를 보존하겠다고 결정했죠?
[기자]
최근에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는 개발제한구역,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 문제입니다.
해제냐 보존이냐를 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황이 이어지자, 어제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나섰는데요.
그린벨트를 두고 당정청 사이 조율되지 않은 의견들이 나오면서 혼선이 이어지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겁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주례회동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보존해 나가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의 이번 결정에는 여론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응답은 10명 가운데 6명이 넘었고 찬성한다고 답한 사람은 26.5%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그린벨트 해제 후보 지역으로 거론됐던 강남 내곡동과 세곡동에 투자자 문의가 잇따랐는데, 투기심리를 부추겨 주변 부동산 가격만 올려놨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과 총리까지 나서 교통정리를 한 건 그린벨트와 관련해 당정청에서 나온 메시지가 오락가락한 탓이었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혼란을 부추겼나요?
[기자]
그린벨트 이슈는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아파트 공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일부에서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거론되자 곧바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건 지난 15일인데, 당정 협의에서입니다.
당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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