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행정수도의 완성은 국토 발전의 대전제"
행정수도 이전,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김종인 "이제 와서 헌재 판결 뒤집을 수 없어"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데, 미래통합당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나지 않았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연수 기자!

김태년 원내대표의 제안부터 보지요,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네요?

[기자]
네, 오늘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행정수도의 완성이 국토 균형 발전과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다,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과거 참여 정부 때도 추진됐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려 경제부처만 이전하는 것으로 선회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정국 최대 쟁점인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김 원내대표가 다시 제시한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다소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더 신중하게 논의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도 위헌 판결의 취지를 존중한다며 정치권 공감대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부동산' 문제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 내용을 발표한 것도 정치권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기자]
네,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두고 최근 여권 안에서도 검토한다, 안 된다, 시끄러웠죠.

이런 잡음이 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지는 걸 서둘러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당정은 7.10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부터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논의했는데, 본격적으로 언론에 등장한 건 지난 15일, 국회 국토위와 국토부의 당정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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