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의 위선, 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입니다.

□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민주주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가 그 근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권력분립 원칙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회는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옹호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관해 기권을 한 의원에 대하여 공천에서 불이익을 준 데 이어 징계를 감행함으로써 일체의 반대 목소리를 제압하였습니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전 상임위원장을 석권한 상태에서 일사분란과 일하는 국회를 강조함으로써 이제 의회독재 고속도로를 개통하려고 합니다.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대통령 권력과 지방 권력, 사법 권력과 언론 권력, 심지어 시민사회 권력까지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돌격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진보학자이던 최장집 교수마저도 이 정권을 향해 “(그들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다” “진보세력의 도덕적 파탄이 극한대결과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난 전체주의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협치를 강조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따름입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는 일에 그저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항우(項羽)가 힘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뭐든지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국정성과도 내기 쉽고, 재집권 기반도 쉽게 닦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권력은 손에 쥔 모래와 같아서 악착같이 움켜쥘수록 모두가 빠져나가는 허망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역사가 수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년이 채 남지 않았고 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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